[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방법 세 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오늘 포스트를 찾아오신 분들은 아마 상간소송으로 꽤나 머리 아픈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뒤늦게 잘못을 후회해 봐도 이미 벌어진 사건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보단 앞으로 닥칠 일을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승원의 13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피고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고가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에 눈앞이 아찔하다면 오늘 설명드리는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방법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답변서
여러분이 상간소장을 받은 후 가장 처음 해야 할 행동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답변서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법원에 전달해야 하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 진행이 두렵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은 여러분의 패소로 끝나게 되는데요.
정해진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로 정해져 있죠.
물론 이 기간을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기한을 지켜 소송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2. 위자료
아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지 않은 청구액에 당황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상간소송 시 평균적으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면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위자료 감액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대응 전략
자, 여러분은 총 세 가지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전략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법은 크게 위자료 기각, 위자료 감액, 구상권 청구로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기각
먼저 위자료 기각을 위한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시 원고는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피고에게 유책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이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원고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면 상간소송 위자료는 기각됩니다.
실제로 간혹 원고의 오해로 상간남, 상간녀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죠.
원고는 입증을 위해 과장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한다면 위자료 책임을 피하고 원고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입장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위자료 기각 시에도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추가로 상간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위자료는 기각됩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상간소송은 청구할 수 없는데요.
소송 기각을 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죠.
2) 위자료 감액
실제로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가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짓된 주장으로 기각을 구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솔직한 태도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감액의 핵심은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소송 이후 곧바로 원고 배우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수위가 약했다는 사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에게 개인적인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사적인 보복을 당한 사실
3) 구상권 청구
마지막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방법, 구상권 청구는 위자료 기각이나 감액과 조금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상권 청구는 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후 진행 가능한 대응입니다.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한 원고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책임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부정행위 책임 비율은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50:50으로 판결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상간소송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은 상간남 상간녀소송 대응 전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을 것
원고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여러분이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이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4. 상간소송 전문가
평균적인 상간소송 기간은 6개월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보할 수 없죠.
법무법인 승원은 서울 본사무소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분사무소 변호사가 아닌, 본사무소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총괄합니다.
다양한 상간 사건을 수행하며 소송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카카오톡 상담도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하여 언제든 도움을 얻고 싶다면 편히 연락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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