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실익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피고의 항소, 기각될 수도 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이혼소송 결과로 이혼소송항소를 계획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1년이 넘는 이혼소송 기간, 혹시 너무 지치진 않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지치고 힘든 마음을 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항소 제기 전, 구체적인 실익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익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항소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저희가 기각한 이혼소송항소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고의 항소 기각 사례

[1심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 관계를 30년 이상 지속해 왔습니다.

슬하에는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던 두 사람은 결국 10년 전부터 각방생활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부부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이혼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 불복한 남편]

피고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항소 내용]

소송 내내 피고는 의뢰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계속해서 원고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과도한 음주, 가정폭력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는데요.

경찰 출동 기록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통해 피고의 유책성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심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제2심에서도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혼소송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거나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시 부부가 논의하는 재산분할, 양육권 쟁점으로 인해 항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 사례처럼 이혼 기각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혼소송항소는 1심보다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내용과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나 주장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항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증거와 주장입니다.

이미 1심에서 활용한 증거와 주장은 항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참고로 이혼소송항소는 1심과 달리 조속히 진행되는 편인데요. 항소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익을 검토한 후 빠르게 필요한 준비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진행하면 좋을 추가 절차 여부 등도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 2주가 지나기 전

이미 판결문 수령 후 2주가 지났다면 이혼소송항소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을 따라야 하는데요.

항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2주 내로 원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사건 진행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죠.

항소이유서는 소장이나 답변서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수행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절차를 진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재차 강조하지만 항소는 1심보다 더 세밀하고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미 주장한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에 새로운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 여부, 진행 방법 등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이혼 과정 속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