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절반이나 감액된 이유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 막을 방법은 없나요?"

상간소장을 받은 직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대처 방법을 찾고 있는 상간녀소송피고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소장에 명시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보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될 텐데요.

정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피고가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법무법인 승원의 해결사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장기 부정행위(9년) 위자료 절반 감액에 성공한 상간녀소송피고

[원고와 피고 소개]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9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소송피고입니다.

원고는 남편(소외인)과 30년 이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슬하에는 성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죠.

[합의 후 받게 된 상간소장]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을 들켜 원고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부제소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제소 합의 후, 원고는 뒤늦게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9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보냈습니다.

[승원을 찾은 의뢰인]

이미 따로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미 중단된 상황이었기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며 부제소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부제소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승원의 주장]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할 목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위해 연락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음 깊이 사죄하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죠.

현재 원고의 사적 제재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사실과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피력하며 청구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50% 감액]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왔음에도 철저한 소송 준비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위자료 방어 방법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장을 무시한다고 무한정 소송 기한을 늦출 수 있을까요?
아뇨. 오히려 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이 지나기 전, 위자료 기각 또는 감액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피고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준비 과정에 따라 원고보다 더 높은 승소 비율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위자료 기각

원고가 상간소송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상간소송 시 원고는 피고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고의성은 상간녀소송피고가 교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유책성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교제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유부남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나 연인으로 지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여러분은 위자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거짓된 주장이 밝혀진다면 이후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사실에 의거하여 상간녀소송피고 대응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자료 감액

만약 실제로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면 기각이 아닌, 감액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감액의 핵심은 "반성하는 태도"인데요.

부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위자료 감액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볼 수 있죠.

•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사적인 보복을 당한 사실

•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를 시작한 사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절반, 혹은 그 이상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준비는 상간 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법

만족스럽지 않은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었더라도 아직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분은 다양한 대응 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기각, 감액,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진단받고 함께 준비하고 싶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상담, 수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