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받기 전까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재산분할 고민은 이혼을 앞둔 모든 사람들의 골칫거리일 텐데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한 마음에 이혼을 미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이혼 재산분할 해결사례를 하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후 겪을 생활비 문제가 걱정이라면 아래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혼 후 매월 생활비 2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조정이혼 청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피신청인)와 파탄 난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당시 의뢰인은 전업주부였기에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갈등]
배우자와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의견 조율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승원의 조력]
조정이혼 재산분할 성립을 위해 저희는 피신청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이 원활하게 성립된다면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취소할 것임을 약속하였는데요.
다행히 피신청인 측에서도 생활비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승원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정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죠.
[1회 조정으로 마무리]
승원의 적극적인 합의 개입의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전액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지급 전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조정이혼 재산분할
조정이혼의 핵심은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무 과도한 수준의 재산분할이나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조정은 성립될 수 없을 텐데요.
조정이혼 재산분할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본래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기여도 비율에 맞게 재산을 나눠 갖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재산분할 시 합의점을 찾아둔다면 합의를 통해 자의적으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죠.
조정 성립을 위해선 배우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
내조나 생활비 관리에 힘쓰며 배우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조력한 사실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온 사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실
경력단절, 질병 등의 사유로 이혼 후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여도를 적극 소명하며 이혼 후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피력한다면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사건은 변론에 회부되어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이혼은 약 2~3개월 내로 마무리됩니다.
이혼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합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겠죠.
- 보전 제도 신청
전달드린 수행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이용한다면 조정이혼 재산분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면 청구 취지를 명확히 소명하여 조정 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면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며 이혼을 준비할 수 있죠.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사건에 집중하며 의뢰인들의 다양한 이혼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쟁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연락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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