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상간녀위자료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부정행위는 성립될 수 없었을 텐데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소송입니다.

이에 많은 상간녀분들께서 억울한 마음을 표하곤 하죠.

원고가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정말 여러분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간녀위자료 상환에 성공한 구상권 청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청구한 상황이라면 아래 사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원고 배우자에게 상간녀위자료 60% 돌려받은 사례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1,9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책임]

상간소송 이후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한 교제 상대방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원고 배우자였습니다.

소송 이후 혼자 위자료를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승원은 공동 불법행위자였던 전소의 원고 배우자 즉, 구상권 청구 소송의 피고에게 약 1,300만 원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교제 당시 피고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원고를 속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에게 먼저 연락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절대 경미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구상금 확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 1,100만 원의 구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책임분담비율 60% 인정)

- 구상권 제도

구상권청구소송은 공동 불법행위자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는데요.

교제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한 사실을 피력한다면 이미 지급한 상간녀위자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간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상권 청구 전, 여러분은 청구 가능 조건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을 것 (원고 배우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을 것)

2) 원고에게 상간녀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을 것

만약 아직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상간녀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상간소송 시 우선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판결 이후 구상권 청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구상금은 얼마일까요?

구상권 청구 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합니다. 구상금은 해당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되죠.

따라서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유책성이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대부분 50:50의 책임 비율이 인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전달드린 승원의 해결사례처럼 피고(교제 상대방)의 책임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대의 유책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추가로 여러분이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상간소송 이후 계속해서 불륜 상대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구상권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마치며

상간소장을 받은 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정행위 시작부터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교제 상대방만 믿고 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결국 상간녀위자료였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정행위는 여러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교제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상간소장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상간녀위자료 방어에 집중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싶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