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와 유책성의 상관관계 

"가정폭력으로 받은 피해, 재산분할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지내왔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확보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은 비슷한 이유로 가정폭력이혼을 미루고 계신 분들을 위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은 가정폭력 이혼 원고 사례를 하나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원고)와 배우자(피고)는 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법률혼 부부입니다.

슬하엔 미성년 자녀를 하나 두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맞벌이 생활을 하며 가정을 유지했지만, 원고의 소득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사해행위 등을 참지 못해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 상황 입증]

승원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증거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경제적 손실 내역 등을 통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소명]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주변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여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의 사해행위로 부부 공동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부동산 대출 및 대여금 변제는 오로지 원고의 몫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은 70% 이상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주장]

더불어 피고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녀 또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며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원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피고가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죠.

[경제적 실익을 얻은 승소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75%를 인정받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며 매달 피고에게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청구한 과거 양육비 또한 절반 이상 인용되어 만족스럽게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어렵기에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곤 하는데요.

이혼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그로 인해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죠.

이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데요.

병원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폭언 녹취록,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배우자의 달라진 태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죠.

- 피해 보상은?

가정폭력이혼 시 원고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피해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고는 재산분할에 유리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쟁점이 아닌, 재산분할 쟁점에서는 일방의 유책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배우자의 폭력성 및 충동성이 가정에 준 피해"입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배우자에게 받은 피해만 소명한다면 절대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로 인해 겪은 경제적 피해를 주장해야 하죠.

- 재산분할 기여도 소명 방법은?

재산분할은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혼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고와 피고는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한 각자의 기여를 소명하죠.

여러분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더 높은 기여도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2) 배우자가 도박, 노름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실

3) 가정폭력 피해 및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핵심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사노동, 양육을 위해 노력한 점,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왔다는 점, 생활비 관리나 가정의 중대사를 본인이 책임졌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참고 견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미루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혼 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