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방어만 했을 때 전과 가능성 

싸움이 나서 상대가 때리길래 방어를 한 것인데 왜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인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순수하게 방어만 한다면 싸움 과정에서 쌍방으로 연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길거리 폭행 사건에서 본다면 순수하게 방어 할 정도면 아예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갈 수 있을 정도일텐데, 완벽하게 방어만 하기보다는 어떤 반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어떤 물건으로 막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 상대방을 밀어버린다든지, 물론 방어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타격을 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추후 형사 처벌 유무에 대한 변론을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먼저 때리긴 했으나 상대방도 나에게 폭력을 행했다는 식으로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1. 전과가 생길까요?

싸움에 대응만 했는데 전과가 생길 수 있냐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언급 드린 대로 순수하게 방어만 했다면 폭력죄 성립의 여지는 없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방어 차원을 넘어서 반격이나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지만 먼저 나를 때린 사람이 더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나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원래 처음에 나를 공격한 사람에 비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폭행죄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특수 폭행죄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에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정도 수준은 나오기 마련이고,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던져서 상대방이 다치는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 사건으로 연루된다면 단순 벌금형 수준이 아닌 집행유예형 이상이나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방에게 던졌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이럴 때는 특수 상해가 성립될 수 있고, 실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물건에 맞았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특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실 점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로 평가되지 않기에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이런 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리적인 대응을 잘하거나 수사 대응을 잘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를까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먼저 싸움을 걸어와도 '나도 같이 때렸다' 인 경우 쌍방 모두 폭력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에서 본다면 누군가와 길거리 폭행 시비가 붙어서 단순 헤드록만 거는 행동만으로도 벌금 100만 원 정도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합의를 안 할 경우 벌금 100만 원이 나온다는 점) 이렇게 사실 아쉬운 사람이 합의를 요청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벌금을 내는 상황도 탐탁치 않지만 이로 인해 벌금 전과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폭력 사건에서는 합의를 해서 사건을 무마 시키는 것이 맞으며, 합의를 할 수 없고 억울한 경우에는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3. 맞고소 할까요?

쌍방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대처를 위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반격의 일환이든, 내가 입은 폭력 피해로 인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나만 폭행하고, 상대방은 방어만 했으나 '내가 폭력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해보자'하며 이유 없이 맞고소 한다면 자칫 무고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형량은 폭력죄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과 쌍방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맞고소를 권유드리며, 방어책의 일환으로 무조건 맞고소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맞고소를 해야 되는지 고민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길거리 폭행, 쌍방 폭행 등 서로 연루된 경우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 합의 및 합의금 조율에 있어서도 감정 소비하지 않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 시키고, 양측을 설득하여 사건을 원만한 수준에서 종결이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경우라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선임되면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막상 경찰 수사에 가보면 항상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고 진술을 제대로 못 할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해 상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으로 자문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언제든지 하단 배너를 통해 연락주세요.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서서 싸워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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