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상계, 치료비와 합의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쌍방 과실이 결합된 사건이거나 때로는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책정을 위해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사고 정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교통사고 과실상계

​과실이란 사회 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런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 그러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과실 상계는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손실 발생 혹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 점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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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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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잘못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판명되면 이를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과 배상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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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은 별도로 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통하여 산정하지만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다면 판결례를 참고하여 적용하거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 사진이나 근처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참고하게 되며 도로 상태, 차량 속도, 사고 발생 예견 및 회피 가능 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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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시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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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망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무조건 공소가 제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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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양형 사유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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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냥 처벌 받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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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 과실상계 합의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형사 합의의 타이밍을 잘 봐야 하고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골라서 써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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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합의 주의할 점

​이런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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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합의서에서 그냥 합의금이라고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받을 합의금을 모두 공제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었을 때 가해인은 자신의 보험사에게 지출한 형사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채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그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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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청구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민사 합의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하는데 민사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통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법적으로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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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유 장애 기간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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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애가 예상된다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의료 자문도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합의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알맞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으로 자문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언제든지 하단 로톡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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