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고죄 고소하려면?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 당했어요. 성희롱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근 검찰에 접수된 무고죄 사건은 약 130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전체의 약 9.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 중 유죄로 판결된 건은 전체의 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 성희롱 성립 요건은?

✅ 성범죄란?

> 성과 관련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뜻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성희롱, 음란 전화, 음행 매개 공연 음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범행 일체를 말합니다.

범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판단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율된 행위에 해당된다면 '예비' 또는 '음모'하기만 해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등 공공 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언어적, 시간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경미한 경우 직장 내 징계 사유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성희롱 무고죄란?

✅ 무고죄란?

>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혹은 고소해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른바 꽃뱀 사기를 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마음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무고죄로 처벌 받는 일은 극히 드물기에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실제 피의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성희롱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즉, 가해자의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은 성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 성희롱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다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곧바로 상대의 진술이 곧바로 허위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적극 증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문자 대화 내용, 사건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고소장 접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아 성희롱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신다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 빠른 초기 대처를 하는 것은 중요한 골든타임을 쟁취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에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으니 의도치 않게 연루됐거나 범죄자로 오해를 받게 됐다면 언제든 하단 배너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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