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처벌과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한다면 처벌 받나요?

A 씨는 얼마 전 피해 금액이 천만원이 넘은 환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때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장 시급했는데, 환전 사기는 지급 정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검색해보니 피싱으로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보통은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기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허위로 사건을 신고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종 금융 사기는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고의든 몰라서든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하셨겠지만, A씨가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 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사기를 당해 계좌 지급 정지가 시급해진 A씨.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직 형사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A씨는 수사 기관에 허위 신고하면 적용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 구제 신청, 지급 정지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많은데요. 따라서 A씨는 먼저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여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수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를 하고 여러분이 당한 금융사기에 대해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자수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게 왜 범죄인가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타인을 기망 또는 협박하거나 대출을 가장해 자금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특별법에서는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중고 거래 사기, 채팅 환전 사기, 대리 베팅 사기 등 포인트를 제공하는 형태의 신종 금융사기는 모두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재화를 선물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금융사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사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신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만약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으시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서지원은 지난 10년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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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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