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가압류 신청 기각 결정 

사건 내용

도급업체이자 채권자인 B사는 A씨의 건물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도중에 B사의 공사내역과 공사대금 사용처 관련 분쟁이 발생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중단되기 전까지 진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 중 1억 원 가량이 미지급되었다면서 A씨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했습니다.

진행 사항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B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가 잘못되었다는 점,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사용처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A씨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적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해 B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의 노력으로 법원은 위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