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과 이혼소송 팁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3년 간 이혼 및 상간 사건만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편외도증거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콕콕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근거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죠.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직접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외도상황에서도 외도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로는

현재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와 달리, 민법상 부정행위(=외도)는 반드시 육체적 접촉이나 성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할 때, 꼭 남편이 제삼자와 성적접촉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이 제삼자와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교류하였다거나 교제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해." , "보고 싶어."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도 민법상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도증거수집으로 자주 확보되는 것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통화녹음 등입니다.

물론 남편외도증거수집으로 남편이 제삼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외도증거수집방법

위와 같은 증거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했다는 내역도 충분히 외도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고, 숙박업소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출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소 cctv영상도 남편외도증거수집으로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차량 블랙박스도 많이 수집되는 남편외도증거예요.

차량 내외부의 상황을 녹화하는 차량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녹화되거나 음성이 녹음되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외도증거수집을 위해서 몰래 새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우연히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카드 거래 이용 내역 등이 남편외도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숙박업소를 이용하려고 결제를 하였다거나,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결제한 흔적, 남편이 상간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던 흔적, 남편이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었던 흔적 등은 남편외도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거든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남편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남편외도증거수집으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 수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상간녀가 외도 당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외도증거수집 중에 남편과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상간녀가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다거나, 상간녀가 남편과 오랜 직장 동료 관계였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상간녀의 고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상간녀 본인이 직접 자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통화녹음, 진술서, 반성문, 상간녀가 먼저 원고를 도발하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녹음 등도 상간녀고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오늘은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