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통해 외도했음에도 이혼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13년 간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었죠.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기대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약 6개월 정도 교제한 후 혼인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원고의 소망과 달리, 피고는 신혼 초부터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원고에게 폭행을 휘두르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데요.

피고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원고가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골프 강습을 다니다가 자신의 사연에 깊게 공감해 주는 남자 강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남편)가 극도로 분노하자, 원고는 신속하게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소송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원의 이혼 청구 인용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축출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원칙적으로 인용해 주고 있지 않은데요.

배우자 역시 이혼을 바라지만 단순히 보복 목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역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도 법원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려주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에 오랜 시간 시달려왔다는 점, 원고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갖가지 트집으로 원고를 괴롭히려 한 점,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점, 맞벌이 부부였지만 피고가 가사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권에 관해서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양육자로서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가 승원의 주장을 거의 모두 인용해 주면서, 원고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이혼인용판결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성향의 피고 대신 원고가 자녀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혼 성립과 양육권 확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실 수 있었죠.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실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