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악의 상황, 강제추행 무죄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형사전문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유독 성관련 범죄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연말, 연초, 그리고 연휴를 보내시는 여름.

직장동료, 선후배, 지인, 가족, 헌팅 포차 등등 정말 많은 성범죄를 담당해서 처리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죄를 주장하시면서 합의를 이미 시도하고 변호사를 찾은 케이스’입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전혀 안난다면서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적은 없지만 성인지감수성 판례가 선고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쉽게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합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면 일찍 종결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무죄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합의를 시도했다는 흔적이 있다고 해봅시다. 경찰, 검찰, 판사 누구든 성범죄가 있었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합의시도를 했었던 사건임에도 무죄로 방어, 성공했습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저 직장동료로 생각했던 후배, 하지만 자신은 남성이고, 후배는 여성인지라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스킨십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붙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서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개인 가족사에 대해서 말하게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날 금전 문제로 다툼이 심했던 날, 그 여자 후배가 갑자기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면서 문자로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연락이라도 해보려고,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아니 적어도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보려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배는 ‘무섭다’, ‘너무 무섭다’, ‘연락하지마라’, ‘이것도 범죄다’라며 대꾸하고 잠적합니다. 화가 나서 욕을 몇 마디 썻는데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을 하고, 몇 백개에 달하는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혹시나 자신이 뭔가 잘못한게 있었나, 친하게 지내며 뭘 했었나, 문자 보낸게 죄가 되기도 하는구나 겁을 먹었습니다. 전문가 상담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후배 집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금전채무관계도 있고 하니 탕감받으려고 고소를 했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합의하면 후배가 고소를 취하해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된 사건.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추행한 사실이 정말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임이 명백했습니다.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합의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니까요.


이미 합의시도를 한 정황이 있었고, 검사도 이를 기초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졌던 터라 법원 단계에서 극복하려면 디테일에 집중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스모킹 건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명쾌히 반박하고,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나리오가 사실임을 명확하게 재판장에 인식시켜야 ‘합의 시도’가 ‘범행 인정’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

수차례 걸친 의뢰인과의 면담, 긴 세월 두 사람 사이 진행된 관계,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증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남자친구, 직장동료들을 모두 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정면으로 모순된 점을 집어내며 질문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신문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혹여나 말실수를 하지 않게 교육시키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몇 백개에 달하는 대화내용을 모두 분석해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은 물론, 수사관도 놓친, 검사도 놓친 핵심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뢰인의 합의시도는 수상했고, 쉽게 그 의심은 풀리지 않을테니까요.

의뢰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누가 봐도 이상한 의뢰인의 행동과 진술’을 ‘말이 되게’, 신빙성이 있고, 일관적인 태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무죄라 판단하였습니다.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직접 출석해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합의시도를 하는게 말이 되냐며’ 수차례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칫하면 큰 일 날뻔 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결 어

‘성범죄에 무고 있다’ 검찰에서는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판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게 최적의 변론을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최소한 경찰조사 받기 전에 상담 단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관에서 오래 일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 해서

원하는 결과,

균형잡힌 변론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형로펌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을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끝까지 싸워보고자 한다면

찾아주세요

법률사무소 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