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짜깁기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말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범죄 중 하나인 명예훼손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지인들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벼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술을 마시면 스킨십이 심해진다던지, 이혼을 했었다던지, 범죄경력이 있다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소문’을 듣게 되기도 하지요.


혹은 반대로 자신이 눈으로 봤던, 또는 누군가에게 전해들었던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흥미를 유발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대상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의 대상이었다면, 조금 더 보태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다음날이 되면 연락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런 허위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냐’, ‘고소하겠다’.


공무원 분들의 경우 특히 심하겠지만,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에 큰 오점이고, 장애가 되고는 합니다. 명예훼손죄,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범죄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잘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여성인 직장동료가 사치가 심하다,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회식자리에서 그 동료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치 심한게 맞는지’, ‘재계약 여부 불투명한게 맞는지’, ‘능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문란한 사람이 맞냐’, ‘스폰을 받아서 사치하는게 아니냐’는 등 전혀 알지 못하는 질문도 있었지요.


의뢰인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일부 덧붙였지만, 그저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장동료는 다른 직장동료에게서 들었다면서 십여장에 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취조하고, 녹음한 내용까지 덧붙여서요.


그저 아는 선에서 이야기한 것 뿐인데, 마치 의뢰인이 모든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한 것처럼 고소장은 꾸며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경력이 생길까 우려된 의뢰인은 방어에 나서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죄를 다투고자 하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① 고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②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한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견에 불과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 불가합니다), ③ 사실이라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지, ④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⑤ 위법성 조각사유는 있는지, ⑥ 고의는 있었는지 각 단계를 구조적으로 다투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여러 고소사실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들이 있었기에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지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자료로 남기고, 상대방이 얼마나 증거를 제출했을지 가늠해가며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지인들이 혹여나 사실과 다른,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으니까요.

고소내용 자체가 방대하였기에 하나하나 대처하기 까다로웠으나, ‘핵심은 디테일’에 있기에 모든 범죄사실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혹여나 검찰, 법원으로 가게 되면 직장인인 의뢰인이 곤란해질 수 있었기에 초장에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걸 목적으로 삼고 방대한 양의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 담당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무혐의 불송치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이 있었는데, 그러한 말을 한 사실 자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의견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거나, 고의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모두 무혐의 인정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검찰, 법원단계까지 진행하며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들일 뻔한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들어주어 고맙다며 재차 인사하셨습니다.

■ 결어

명예훼손죄, 범죄경력으로 이어지기 너무나 쉬운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전과자가 되버리곤 합니다.

싸우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사즉생의 각오로 전문가와 함께 다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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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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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