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헌팅포차 준강간, 경찰단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젊음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이 술을 마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상대 여성의 순간적 변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대로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지,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증명책임 없잖아?

정확히 “법만 알고”, “현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 재판, 조사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반대로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수준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쉬운 사건들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가볍게 처리해도 무죄를 입증할 정도로 변론이 쉬우니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살인미수, 언론에 문제되는 준강간, 강간, 합동강간사건, 공갈, 특수공갈사건, 사회가 문제삼는 사기, 특경사기, 음주, 마약, 도박사건들을 진행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죄를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시킨 준강간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사건.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썰스****’라는 술집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근처 건물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비어있는데 하고 가자’라고 말했더니, 상대 여성이 동의해서 건물 계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죠.


이후 의뢰인께서는 여성과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연락을 끊으셨고,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술에 취한 자신을 건물 2층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것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우리가 구성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② 또한 반대로 상대방이 구성한 사실관계의 모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③ 상대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법리적인 구성은 매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법리적 구성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법리적 구성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된다면 실력이 없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번화가 거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했다고 하면 강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개방적일 수 없지 않나?’는 수사관의 편견을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을 통해 해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

핵심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선 의뢰인조차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구성해나가야 합니다. 몇 시경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진술이 맞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신빙성은 높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 면담이 필요하고, 정말 특이한 경우 현장방문이 함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면, 이제 우리의 주장에 맞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보할 때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고소인이 ‘기분이 상했다, 잠수이별을 당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가족의 마음으로 진행한 방어 전략 덕분에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어낼 수 있었고,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며 수사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기재된 사실관계 중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성향, 당시 현장을 설명해줄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였기에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무고 있다’ 검찰에서는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판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게 최적의 변론을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최소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상담 단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관에서 오래 일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 해서

원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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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