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원심에서 높은 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항소를 선택하시는데요.
제대로 고민하고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심인 1심, 2심과 달리 법률심인 3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형부당사유로 감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이 사실상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양형사유 주장만으로는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보통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1심에서 변호사님을 잘 만나셨다면,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은 모두 제출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양형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면서 공갈하는 사건.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공갈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참담한 결과까지 초래된 강력사건이었습니다. 공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인데, 성관계 장면 카메라촬영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하였으니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은 다른 변호사님에게 맡기셨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범행에 관여한 미성년 여성으로 원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미성년자이고, 범행에 이용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된 것이었죠.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인 자녀를 교도소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기에 항소심 방어에 나서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원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① 피해자와의 합의, ② 범행에 이용된 여성이라는 점, ③ 그것도 미성년자라는 점, ④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주범에게 속아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뢰인 역시 사회에서 보호해야 마땅한 미성년 여성인데, 주범에게 속아서 성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주장을 적극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법정진술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
피의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사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의뢰인들이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 몰라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정말 중요한 사실임에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더 심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자신을 나쁘게 보는게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 태도가 변호사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아이를 타이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짓을 진술할 경우 불이익한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는 안 되는, 통하지 않는 거짓말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주범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아’,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타이르고, 법정 진술을 연습시킨 끝에 사건의 경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최적의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피해자인 여성이라는 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합의도 원만히 진행되었구요.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하였습니다. 구치소에 계시다 바로 출소하셨지요.
가족의 마음으로, 의뢰인을 아프게 보는 마음으로 사건 전반을 다루지 않았더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웠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께서는 고맙다며 연신 인사하셨습니다.
■ 결어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가슴 아픈 사건이 많습니다.
피의자, 피고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사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유리한 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내고,
제대로 연결해 변론해야
어려운 사건도 쉽게 풀어나갑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관에서 오래 일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 해서
원하는 결과,
균형잡힌 변론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형로펌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을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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