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과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가족 탄원서와 같은 양형 자료들을 모아 대처 방법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1.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음주 운전과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며 혼자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1천만 원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형,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시 2~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또한 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면, 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처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이미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선처를 받기 위해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요인을 확인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 반성문과 음주운전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탄원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 불원서, 변호인 의견서, 차량 매각 서류,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및 참여 예정 서류 등이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야 하며, 반성 차원에서 차를 매각했다는 자료와 전문가에게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약속과 다짐에 대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가족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 범죄의 경우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홀로 대처하려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잘못된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유사 사례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작부터 제대로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형사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자문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언제든지 하단 로톡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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