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문자 링크를 클릭했다면? 

문자 링크를 눌렀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가 거듭할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법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발전하면서 이를 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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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보이스피싱 문자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연령층에 상관없이 해당 범죄로 인한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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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보통 조직적,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피해 회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수립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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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문자링크 클릭했다면?

최근 피싱 범죄는 높은 '대출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내용에 현혹되어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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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우로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안내, 정부 지원금 신청 등으로 속여 말하는 문자 링크를 클릭해 스마트폰 등을 해킹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는 문자로 링크 접속이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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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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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구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정지나 거래중지를 신청을 하고, 은행을 방문해 피해액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급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신고를 하셔야 범죄 조직원이 여러분의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휴대전화에 설치한 적 없는 프로그램 혹은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면 신속히 삭제를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전체 초기화 하셔야 합니다.

2. 가해자 처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죄를 저지른 자는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범죄이기에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정가중처벌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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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의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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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해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법을 수립하여 위기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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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관련으로 자문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언제든지 하단 로톡 배너를 통해 연락을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개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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