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후 경찰서 연락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구 수성 골목길 쪽을  밤에 지나 가다가 실수로 오토바이를 넘어 뜨렸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상대방 지인이 그 근처에 있어서 제 연락처를 받고 오토바이 주인이 신고를 한거 같네요.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모르는 번호고 일반전화로 온거라 몇번 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경찰서 번호란걸 확인 했네요.계속 못받았을 경우 문자로 따로 연락이 오나요?아니면 출석요구서를 보내나요?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길 불법주차를 한 오토바이 차주의 과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주·정차된 이륜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물피도주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본문 내용에 "상대방의 지인이 그 근처에 있어서 제 연락처를 받고"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의 연락처기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지인에게 연락처를 드린 것이라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연락을 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상황이므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는 경우 서면 소환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은 민사적으로 따질 문제이나 합의를 해야 하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따지는 것이 사건해결에 있어 그리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가능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물피도주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귀하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문자로 친절하게 연락주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물피도주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3 물피도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