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통지서 송치 결정, 대처법? 

수사 결과 통지서 송치 결정이 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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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겪고는 합니다. 이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자칫 범죄에 휘말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홀로 대응했다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결국 그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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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나 혐의를 의심받게 된다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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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 결과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는 수사의 결과를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는 경찰 단계의 문서로 여기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송치’란 수사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으로 사전적으로는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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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송치 결과를 받게 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치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기초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지서에서는 제목 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가 적혀있고 하단에는 이를 결정한 이유와 결정 종류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치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며 동그라미 표시 옆에 재판이 진행되는 관할 검찰청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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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송치 이후에는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후 사건 진행 조회는 더 이상 경찰 쪽에서 진행하지 않고 검찰 쪽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② 검찰 조사 시 준비해야 할 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 드렸던 데로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송치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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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입증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출석하거나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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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때는 검사님 실에 가게 되면 담당 검사님이 있고 별도로 담당 수사관이 있습니다. 보통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검사님은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마친 후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고, 내가 말한 내용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서류에 지장을 찍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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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의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4시간 정도는 시간을 비워두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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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사 동행

검찰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동행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전에 만나서 미리 조사받을 내용에 대한 준비하고 당일은 동석하여 진술에 유리한 부분을 빠뜨린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하도록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수사관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하고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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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조서를 함께 보면서 수정하는 일입니다. 진술한 내용 중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여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함께 수정해나갑니다. 조서는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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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통지서 송치 결정을 받은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3-4군데는 알아보시고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분을 선임해 처해 계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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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 로톡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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