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 방어 성공
[민사]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 방어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민사]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 방어 성공 

유재준 변호사

방어성공(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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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방어 일부 성공(원상회복비용)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임대인이 퇴거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및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저지하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오랫동안 본인의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 의뢰인의 사업이 순조로울 때는 이 사건 상가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해서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업이 난항을 겪어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 등 여러가지 주장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를 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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