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제없이 사기 사건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결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사건개요: 의뢰인은 8천만 원 상당의 다단계 물품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단계 물품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가 8,000만 원 상당의 다단계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시작된 사건입니다.

​

○ 본 변호사의 조력: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8,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본 변호사의 변론으로 약 5,000만 원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은 배척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의뢰인의 사전 등 정상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이 사건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사기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의 사례를 보고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지 않은채 집행유예 판결을 바랄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