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교특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방어 성공
[형사]교특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방어 성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형사]교특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방어 성공 

유재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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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집행유예(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징역형을 피해야 하는 간절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징역형을 피하게 된 사례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및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사정 등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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