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준입니다.

피해자인 아이들의 거짓말로 인해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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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령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사업장의 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고객이었던 아이들 중 하나는 본인의 부모에게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말했고, 부모들은 의뢰인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변호사와 함께 2차 경찰조사와 이후 2차례 진행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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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최종 결과가 좋았지만,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 경찰단계

본 변호사는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 및 상담을 통해 범죄사실의 특정, 해당 범죄사실 당시 의뢰인의 동선 및 행위, 피해자의 동선 등을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을 분석한 뒤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본격적인 판단을 미룬채 그냥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버렸습니다.

나. 검찰단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은 전혀 의뢰인의 주장을 신빙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타임라인 자료, 의뢰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 등을 분석,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범행이 발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주장의 비일관성 등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어

지금도 피해자의 거짓진술의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의뢰인은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이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간혹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 기록을 살펴보면, 막상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에서 자백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술수를 써서 그런게 아니라 의뢰인이 본인 진술의 의미조차 모른채 진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초기 진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 요즘 시대에 수사기관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가실 경우 준비없이 절대 혼자서 가면 안 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강간 포함)의 경우 해당 법조문에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공판이 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진술부터 모든게 꼬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고용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를 갈아서 결과를 만듭니다.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