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없이 과실치상 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결론 :집행유예(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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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고령의 피해자를 치고 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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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80살이 넘은 노인들이셨습니다.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고령의 노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를 치고 가서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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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상에 대한 여러가지 사유를 제시하는 변론을 하였고,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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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최근 사기 사건에서 변제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사건에서도 형사 합의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받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의 사례를 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채 변론을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