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1회 외도 위자료 7백만원 인정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아내가 동창인 상간남과 자신의 집에서 외도한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마친 후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합법적·법리적으로 분석 및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2. 본 사건과 사안이 비슷한 사건들을 취합 및 분석 후 사법부가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여 최적의 위자료를 책정

결과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평소 자신의 동창인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집에 의뢰인을 불러 하룻밤을 보낸 사건입니다.

외도 기간과 외도 형태, 성관계 여부 등 다른 상간남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정도가 가볍다고는 하나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의 정조 의무는 기간이나 형태, 횟수 등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1회의 외도라고 할지라도 외도 배우자와 그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사건은 짧은 외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