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만 18세 미성년자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께서 직접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자녀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

2.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및 부모가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3.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처벌 불원 탄원서 획득

4. 본 사건 이외에 형사 범죄 기록이 없는 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한 핸드폰을 자진 반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결과

소년법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한창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행동을 한 의뢰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장을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모 역시 자녀의 그릇된 행동에 처음엔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감이 컸지만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담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치관과 이성으로 인해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범죄 청소년을 무조건 탓하기 보다 더욱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율재는 믿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