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ㅣ음주운전 피해자 변호]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피고인의 외삼춘입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의뢰인이 평소 치고인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훈계를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의뢰인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두부를 수회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자신의 조카를 엄벌하여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며 피고인 형사 고소 및 피해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합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재구성

2.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평소 행실이 매우 나쁜 조카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친족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 받도록 결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수임 당시 친족 조카를 고소한 의뢰인의 무겁고 참담한 마음이 느껴져 저희 율재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사건을 다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록 가족 또는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물론 형사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고소 및 조력 또한 저희 율재의 전문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