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단계 '입건 전 조사종결'로 방어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고 온라인 또는 전화 통화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달 정도 연락만 주고 받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경기도 수원시 내에 있는 한 주점에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서로의 취향이 비슷한 것에 호감을 느꼈고 때때로 성적인 대화도 주고 받으며 성적 취향 역시 비슷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술기운이 오르자 합의하에 근처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잔의 술을 더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밀어내며 '왜 허락 없이 만지느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껴 몰래 휴대폰 녹취 기능을 켰고, 여성에게 서로 좋아서 한 건데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물었고, 여성은 '아 몰라 갑자기 니가 만지는 게 싫어졌어'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갑자기 침대에 눕히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함을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난 주점 및 숙박업소 내 cctv를 확보하여 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과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는 장면, 모텔 출입 시 의뢰인의 팔장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의뢰인과 가볍게 키스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2. 의뢰인이 갑작스런 여성의 태도 변화에 수상함을 느껴 녹취한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녹취록 및 원본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

3. 의뢰인과 여성의 성적 접촉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점을 각종 증거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입증

본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조력 요청과 저희 율재의 발빠른 대응으로 소위 꽃뱀에게 당할 뻔 한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례입니다.

특히 저희 율재는 본 사건이 사건 접수만 되었고 아직 정식 조사 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식 조사 전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입증하여 정식 입건 전 사건을 종결하는 '입건 전 조사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선 범죄 전과는 물론이고 수사기관 전산시스템 내 조사기록 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