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외출 빈도가 잦아지고 휴대폰을 숨기고 잠금을 걸어놓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누가 보아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했기에 배우자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던 배우자도 나중에는 사실 어플로 만난 사람이 맞고,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고 연락만 한 사이라며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상간남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이혼가사변호사의 대응
저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다고 발뺌하던 상간남이 소장을 받아본 후에는 모두 인정하며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피고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후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난 사실은 있지만, 만나서도 성관계 등의 행위는 없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킬 생각이었기에 더 이상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른 해결을 부탁하셨는데요.
조정기일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며, 혹시라도 연락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되었고, 확정되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데요.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상간소송 원고로 소송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혼을 하기보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 구상권 행사 방어에 관한 내용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상간소송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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