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양육비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와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셨는데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청구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책사유를 일부 인정하며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할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조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 이혼가사변호사의 대응

저는 이혼소송 변론기일 전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측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 재산분할 금액은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부탁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분할납부하고, 양육비 또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하는 데 성공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서로 협의하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조정조서 역시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추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두 양보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조정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혼소송 피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재산분할, 양육비 방어가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