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빌라왕 전세사기 보증금 1억 7천만원 회수 성공!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신탁사 상대로 보증금 1억 7천만원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빌라왕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택 임대업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 주택 약 1천 채를 사들였는데요.

이들이 받은 전세보증금만 2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만나 전세사기를 본격적으로 공모했고,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고, 사건을 공모할 당시부터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A 씨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곧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며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어느 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인이 신탁사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중 MBC PD수첩과 경찰의 연락을 받으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빌라왕 A 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포기한 채 계속 거주하던 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기 위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다시 한 번 연락을 받으며 빌라왕 A 씨가 살아있으며,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임대차변호사의 조력

통상적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충분히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는데요.

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수탁자인 신탁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빠른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내용증명 발송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유선 협의 결과 신탁사 측은 3개월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고,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는데요.

그 결과 약속된 날짜에 전세보증금 1억 7300만 원 전액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사건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 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잠시 자금의 흐름이 막혀 일시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해결되는 추세인데요.

반면 전세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빠른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해결되는 것이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증금미반환/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