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1000만원 받아내고 구상권 행사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후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단절하겠다고 약속하고 용서를 구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또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용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락해오는 것을 보며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점에 화가 나 결국 상간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2. 이혼가사변호사의 조력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자는 간통행위를 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다1899 판결>

상간녀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건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상대가 제대로 사과한다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기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과 만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혹시라도 다시 만날 경우 위반할 때마다 300만원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혹시라도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구상권 행사할 것을 막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도 추가하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받는 상황이 온다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현 상황을 마주하며 정신적, 금전적 위로를 받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