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남편 사망 후 알게된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인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오랫동안 한 여자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부정행위를 하고 다녔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불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같이 외도한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혼/손해배상변호사의 대응

저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상간녀는 자신의 불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만나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자신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생긴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자료 청구가 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①남편이 죽은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가족들 모두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②남편의 유품에서 나온 사진이나 통화 내역,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상간녀가 자신의 외도 상대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이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본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데요.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긴 했지만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곧바로 소송을 했기에 큰 문제 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간소송 원고로 소송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혼을 하기보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 구상권 행사 방어에 관한 내용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상간소송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