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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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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제 변호사

위자료 방어

2****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이혼 사건 제대로 하는 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먼저,

이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송이혼 입니다.

소송이혼, 재판상이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사님 앞에서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투어

이혼에 대해서 승소하는 것으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사람이 다툼 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방과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 교섭 등을

판사님 앞에서 다투곤 합니다.

 


두 번째, 조정이혼 입니다.

재판상이혼 중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과 같은 맥락으로

어느정도 이혼에 대해 협치가 되었으며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양육권 등 협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요즘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인사들이 하고 있는 이혼으로

확실하고 안전한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에서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면

판사님들은 조정으로 회부하며

조정이혼에서도

조정위원이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소송이혼으로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그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혼하길 원하신다면

그러나 방법을 모르겠다면

저 전웅제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의뢰인은 각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는 되어있으나

한쪽이 이혼을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자녀가 없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는 것으로 보여

1심 판사님은 조정으로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편, 의뢰인은 결혼을 하면서

서로 간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불화가 심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먼저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다가

분노에 휩쓸려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만은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이 지속적으로 불출석을 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갖은 핑계로 이혼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마지막에는 되려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원하지 않는 선물 공세 등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고

한 번 마음이 돌아선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던 중

가깝게 지내던 남자와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자

의뢰인은 한순간 유책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준비하던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남편은 이에 맞서 반소장(피고의 소장)을 접수했으며

그 내용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수행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에서는

여태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는 오히려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취지로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한 사정으로 보아

조정으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

아래: 상대방의 청구 내용


조정에서 의뢰인은 이혼이 되지 않거나

혹 이혼이 된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금액이 과다하여 겁이 났었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이혼에 대한 협의가 전부 끝났으며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이 일정소득이 더 높았고

이전 재산분할을 소정 나누어줬던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위자료를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인생 2막을 살고계십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해 막막한 상황이라도

이혼 사건을 제대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원하시는대로 이혼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이혼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부담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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