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보이스피싱, '무죄' 로 해결🔑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경제 범죄 전문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 보이스피싱의 정의

먼저,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뜻을 살펴보면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행되는 금융사기로서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메신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입건된다면

사건 내용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기금융거래법위반 등

여러 혐의들로 수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알바, 주변인의 부탁 등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실을 기반으로 제대로 해명하여

억울함을 푸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사기 범죄 양형기준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사기에 포함되며

위 사기 범죄 양형기준표를 보시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시

기본적으로 구치소 및 교도소에 갇혀

장기 복역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야,

나는 받은 돈이 없어’ 등의

생각만 가지고 대응한 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구속되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이득을 본 사실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그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등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러한 대처의 결과는

징역형이 나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기실 수 있고

벌지도 않은 거액의 돈을 물어내느라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도

제대로 된 변호인과 함께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주부로 지내 경제활동 경험이 적었으나

경제활동을 위해 분양사무소에 취업하였고

해당 업소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운영하던 곳이었으며

그 사실을 모르던 의뢰인은 사무소에서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무소에서 지시하여 진행했던 업무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작업으로 확인되어

의뢰인도 공범으로 몰려 입건되었으며

법원 1심까지의 진행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지 일을 하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만을 했던 의뢰인은

1심 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였고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2⃣ 경제범죄 전문변호사의 수행

① 선임 이후

형사 사건은 법원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제대로 된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면담과 경위서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법원 항소심 배정을 확인하여

증거기록 및 법원 재판기록 등을 신청, 확보하였습니다.

② 재판 준비

확보된 기록 및 의뢰인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 단계나 법원 1심 진행 시 부족했던 점을 검토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의뢰인의 억울한 점 등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 등으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③ 법원 재판 단계

본 변호인은 법원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 전 제출했던 항소이유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1심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무죄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의견과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 끝으로

이처럼 나도 모르게 한 행동으로

경제 범죄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시다면

경제 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꼼꼼한 진단과 세밀한 사건 진행으로

일상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