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스토킹, '무죄' 로 해결🔑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 스토킹의 정의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표

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표를 보시면

최대 2년 - 3년 이상의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중형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임에도

‘사귀는 사이인데 그 정도도 못해?,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거야’ 등의

잘못된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을

저희는 많이 보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스토킹 범죄로 신고나 고소가 들어올 시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안일한 대응은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고

오랜 기간 수감되실 위험성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져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실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이 최대 30년까지 추가로 내려져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혐의로 다투던 때에도

냉철한 판단으로

억울할 일은 없으시도록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사이였고

일련의 사유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리를 뜨고 사라지자

다툼과 상대방의 부상이 걱정된 의뢰인은

사과와 걱정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상대방의 답장이 없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이 행위로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의 수행

① 선임 이후

의뢰인과의 상담 및 면담으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경위서를 받아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수사기관과 빠르게 소통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고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을 통해

수사 진행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 교정 등의 전문적인 준비로

실제 조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의 사건 송치를 확인하였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③ 법원 재판 단계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인

증거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증거기록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대한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문건들과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 재판부에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본 변호인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며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 끝으로

이처럼 억울하게 신고나 고소를 당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우실 때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냉철한 판단과 세밀한 진행으로

억울함을 푸실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