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사기방조, 재판없이 해결🔑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경제범죄 전문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입니다.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내 계좌에 돈을 받아

지인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수수료 발생 등의 핑계로

가볍게 돈만 받아 보내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범죄의 방법으로 악용됨을 모른 채 도움을 주었다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리 이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모르고 한 행위일지라도

그 금액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명령'으로

되려 돈을 물어내야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경제적 타격으로

일상과 사회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이체를 해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빠른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대리 이체 처벌,

방심하면 후회하지만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 분으로부터

다른 계좌에서 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분의 부탁이라

의심 없이 흔쾌히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친구 분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경제범죄 전문변호사의 수행

의뢰인 분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면밀히 진단하였고,

사건이 입건 전임을 예상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여 처분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 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안심 시켜드렸으며,

자수서 제출 이후

수사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요청을 모두 받아주었으며,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처분의 확정까지 빠르게 마쳤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어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경제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