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아청법 위반, '불송치' 로 해결🔑 

안녕하세요, 희담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 전 웅 제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명령’과

처벌 이외의 추가 처분인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보안 처분’이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최대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과 사회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생각보다 가벼운 행위에서 시작될 수 있고,

• 인사의 의미로 한 토닥임

• 가벼운 악수

• 예기치 못한 접촉 등

위와 같은 행동 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경찰에서 잘 판단해 줄 거야"

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시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졌으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재판으로까지 사건이 넘어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청 강제추행,

구체적인 상황 소명과

빠른 조치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단체의 체육대회 준비를 하던 도중

근처의 봉사활동 단체 학생들을 마주쳤고,

대회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가움과 고마움의 표시로 등을 토닥였으나,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수행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의뢰인 분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위를 확인하였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수사 상황도

확인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제출하며,

수시로 상황이 변하는 형사 사건의 특성에 맞게

빠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세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본 변호인의 체계적인 주장으로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며,

불송치 처분의 확정까지 빠르게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실 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그 억울함을 해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희담 법률사무소’는 단 한 번의 의뢰만으로도

평생의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