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 폭행죄 공소기각 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야간에 가라오케에 친구들과 놀러가게 되었고, 당시에 손님들 중 일부가 다툼이 생겼는데 추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점촉행위 등으로 피고인 역시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결 방안

변호인은 당시 cctv영상의 검증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당시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를 증인신문하여 신문진행과정에서 고소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어내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