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류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사안의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고인이 사기방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결사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은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