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도주치상 무혐의사례
택시기사 도주치상 무혐의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택시기사 도주치상 무혐의사례 

전종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사안의 개요

택시기사가 정차 후에 손님인 승객이 내리는 과정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킥보드를 탄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택시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조사 후 도주치상의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해결 방안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참관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