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무죄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증죄를 인지하여 기소한 사안입니다.

-해결사례

변호인은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도로상 배치된 cctv 등의 존재, 형사상 입증책임의 소재 등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 항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