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벌금형 방어성공사례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공용건물손상,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등 집행유예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방어

위증죄 무죄사례

상해죄 무죄, 폭행죄 공소기각 받은 사례

사건 발생 경위와 정상자료 기반 증거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적인 해결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증거수집 사례로 집행유예 성공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2854248443_80121b6c-bc59-4a76-8885-b27f1948da0e" id="img-1732854248919" />-해결사례사건이 발생한 경위, 정상자료에 대하여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전종득

전종득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차 사고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

음주운전 2회로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박고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가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운전거리는 40km 입니다 처벌정도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약식 가능성이 클까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외벌이 가장으로 벌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여서 회사 규정때문에 꼭 벌금형을 받아야하고 벌금 금액도 선처를 받아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물손괴 사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나이 35살 남자이구요
직업은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처음 음주걸렸던건
2007년에 처음 음주 0.08 정도 나와서 90만원 벌금 
100일정지 됬었구요

두번째는
2014년에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200만원 100일정지

그리고 어제 4월 20일..음주적발되어 0.14 수치 나왔습니다.
벌금형일까요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 3진아웃 상담받고싶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23년 음주 사고후 2년 면허취소인데 결격 기간 3개월을 남기고 25년 6월 6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와이프 출근시간이 늦어 운전이 서툰 와이프대신 출근을 도와주기 위해 운전했고 집에서 2키로 거리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걸려서 무면허가 적발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운전이 필요해도 안하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벌금은 크게 상관없는데 결격기간이 25.9월 5일까지 였는데 1년이늘어나는게 생업에 큰 지장을 주어 결격기간을 어떻게라도 줄이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3년에 2년 취소가 결정되었을때 탄원서 및 변호사분을 통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개요
- 지방출장에서 돌아와, 음주경력을 고려해 집에 차량 주차한 후 택시로 모임장소로 이동
- 1차가 끝난후 동행2인(사업관계상 파트너쉽)은 2차장소로 먼저 이동
- 제가 나이가 적고, 관계상 "을"이기에 1차를 정리하기로 따라가기로 함
- 발렛요원이 동행인 차량(타인소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차로변에 꺼내놓음
- 대리주차를 끝까지 부탁했으나, 보험문제로 주차장 이동을 안되고 가게앞이라 가지고 가라고 함.
- 가장 가까운 골목길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짧은거리 이동 (경찰추산140m/ 실제 100m)
- 전자식차량을 다룰수 없고, 운전할수 없다는 판단/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밖에서 대기함.
>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中 출동경찰에게 음주단속
> 체혈요청했고, 수치상승 (0.10 > 0.15)
> 현장에서, 운전자체를 부정하고, 진술서 서명은 거부

2. 진행상황
- 음주처벌 경력 : 2017년 2월
- 구청CCTV에 하차장면 있음 (화면이 작아 사람을 구분하긴 어려우나, 경찰만나는 모습 있음)
- 신고자진술은 없음
- 10월 : 경찰서 출석, 진술서 작성 (변호사 지인이 같이 감.)
- 11월 : 검사 지정

3. 희망사항
- 집행유예보단 벌금 희망..
- 약식기소 희망..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
- 선처시, 음주취소기간 단축의 가능성

P.s 다른건 전혀 상관없고, 운전을 못하는 기간이 유일하고 큰 문제입니다.

1. 사건개요
- 지방출장에서 돌아와, 음주경력을 고려해 집에 차량 주차한 후 택시로 모임장소로 이동
- 1차가 끝난후 동행2인(사업관계상 파트너쉽)은 2차장소로 먼저 이동
- 제가 나이가 적고, 관계상 "을"이기에 1차를 정리하기로 따라가기로 함
- 발렛요원이 동행인 차량(타인소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차로변에 꺼내놓음
- 대리주차를 끝까지 부탁했으나, 보험문제로 주차장 이동을 안되고 가게앞이라 가지고 가라고 함.
- 가장 가까운 골목길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짧은거리 이동 (경찰추산140m/ 실제 100m)
- 전자식차량을 다룰수 없고, 운전할수 없다는 판단/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밖에서 대기함.
>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中 출동경찰에게 음주단속
> 체혈요청했고, 수치상승 (0.10 > 0.15)
> 현장에서, 운전자체를 부정하고, 진술서 서명은 거부

2. 진행상황
- 음주처벌 경력 : 2017년 2월
- 구청CCTV에 하차장면 있음 (화면이 작아 사람을 구분하긴 어려우나, 경찰만나는 모습 있음)
- 신고자진술은 없음
- 10월 : 경찰서 출석, 진술서 작성 (변호사 지인이 같이 감.)
- 11월 : 검사 지정

3. 희망사항
- 집행유예보단 벌금 희망..
- 약식기소 희망..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
- 선처시, 음주취소기간 단축의 가능성

P.s 다른건 전혀 상관없고, 운전을 못하는 기간이 유일하고 큰 문제입니다.
가능성만 있다면 서둘러 수임계약후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개선 가능성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는데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구속 여부에 대한 상담

몇일전 음주단속으로 걸렸습니다
19년도에 음주걸렸었는데 전에도 전적이 많아 법원으로 넘어갔었는데 변호사사서 반성문 제출하고 취소2년 집행유예 2년 받았었어요..
당시에 판사님이 다시 걸리면 구속 시킨다고했었는데
구속되는건지요?아님 벌금형으로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속되면 기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다 끝났고 21년도에 면허도 다시취득한상황에서 몇일전 최소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