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후 차량에 긁힌 흔적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11월 29일 21시 20분경 주행도중 차선변경을 하였고, 월요일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으니 대물 접수하고 종결시켜라는 제시만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보험사에도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최종 통보고 나오고 상대방 차량 수리 내역을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40건 가량의 수리 내역과 휠부터 범퍼까지 수리를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355만원 가량이 나오고, 병원비가 472만원, 지급 보험비가 68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정도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는데 뺑소니가 성립이 되나요?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피해자가 있으며,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에 긁힌 흔적이 전혀 없고, 본인 또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접촉 사고가 있었다면 차량에 최소한의 흔적은 남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 내역이 40건, 수리비 355만원, 병원비 472만원에 이르는 것은 일반적인 접촉 사고로 보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며, 실제 사고와 무관한 수리 항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차량 상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수리 내역과 병원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요청해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의 ‘대물 접수 후 종결’ 제안을 따르기보다는, 사고 발생 사실 여부와 본인의 인식 여부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 발생, 2) 상대방에게 상해 발생, 3) 도주의사로 현장이탈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 3)은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의 증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나,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방문하도록 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확인해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미한 정도라면 상해 발생이 부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경력]
* DB손해보험 8년 근무 : 자동차보험 부서(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병합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차량에 긁힌 흔적이 전혀 없고 사고 인지조차 없었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므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수리내역이 40건에 달하고 휠·범퍼 등 관련 없는 부위까지 포함된 점, 병원비도 과다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수리비와 치료비가 실제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 측 주장에만 의존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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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뺑소니 성립 여부: 내차에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셨다면, 상대차량과의 접촉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 내역이 과도하게 많고, 병원비와 보험비가 큰 금액이라면, 사고 당시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차에 흠집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처 방법: 경찰에 사고 당시 내차의 상태를 정확히 주장하고, 상대 차량의 수리 내역과 병원비 내역을 과다 청구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하여 의심을 풀고, 사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으나 본인 차량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상대방의 차량은 40건 가량의 수리내역이 나올 정도로 뺑소니 피해가 상당한 반면, 질문자님의 차량에는 긁힌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과잉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우선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및 상대방이 제출한 신고자료를 확보하시어 확인하신 후, 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대응방향을 확정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강성백 변호사 · Answer

비접촉 사고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도주차량죄(소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이 먼저 종결시켜 주겠다는 언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강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애매한 영역에 있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신고한 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와 접촉되지 않거나 살짝 스치는 상황에서 회피 운전을 하다가 다른 곳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리비와 치료비가 발생하겠지요. 물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은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보험처리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의뢰인도 그 영상을 보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직접 하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차에 긁힌 흔적이 없어도 뺑소니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비접촉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장소 주변 CCTV 열람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진보다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비접촉 사고도 있기에 차 긁혔는지 여부가 배상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달리는 차량이었으므로 차선변경을 하고 부딪혔으면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신고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블랙박스나 다른 자료에 의해 상담자분의 차량과 상대차량이 부딪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이 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은 병원비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체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상대방은 뺑소니를 주장하며 피해배상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사고당시의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시고 부딪힌 사실조차 몰랐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부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런데 상대차량이 너무 과다하네요 특히 수리내역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특히 휠, 범퍼 등은 부딪힌 것과 관련없는 수리인 것으로 보이고 병원비도 확인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측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사고 정도를 상대방이 부풀리기는 했으나, 사고자체는 경미하게 나마 있었다면 뺑소니(도주치상)은 성립합니다.

3. 다만 사고자체가 없었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고사진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애초에 긁힌 흔적조차 없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관련된 사진 등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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