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Question

남편이 1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자동차 불빛을 보고 넘어지셨는데 할머니와도 합의를 다했습니다 첫번째 재판에서 구형 1년6개월 받고 오늘 재판에서 실형6개월 받았다는데 항소 가능할까요 ? 제가 임신 중 이기도 하고 모든 생계를 남편이 하고있어서 무조건 나와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남편이 음주로 구속이 된적이 없는데 왜 실형을 받은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정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항소를 하시고 사건기록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허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관련 전과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과가 없고 합의까지 되었는데 실형선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접견을 가서 남편분으로부터 상황 설먕을 들어보고 판결문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가 기각되지만 몇 개월 살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면 아주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장 나오셔야 한다면 보석신청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항소 후 법정구속된 이유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보석신청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중대한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진행은 4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보석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남편에게 교통관련 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 만약 교통범죄 전과가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배우자가 임신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현재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점을 두루 소명하실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범죄 사건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아마도 음주운전 전과 특히 집행유예 전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징역6월이면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구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달리 사정변경 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형의 변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의 임신 사실이나 생계유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2,0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남편분이 음주운전 중 자동차 불빛에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검사가 징역형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오늘 판결선고 기일에 징역형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항소하여 항소심 및 보석신청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항소심에서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 대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석신청 및 항소심 대응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먼저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보석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1년 6월 구형했는데 6개월 선고하였다면 검사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구형의 1/3을 선고한 것ㅇ로 보아 1심에서도 정상참작이 된 것 같으니 1심에서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유를 추가하여 보석 신청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의 변론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상담인의 글에서 추측할 때,  음주운전을 하고 할머니를 치었는데, 자동차 불빛에 놀라 넘어진 것이라며, 차로 친 사실을 부인하여 실형이 나온 것 으로 짐작됩니다.

2.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항소는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우선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정구속된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미루어 보건대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가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사유가 있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취지이므로 항소심에서 쉽게 석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실형이 6개월인데 항소심이 열리고 선고가 나기까지는 4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있으려면 보석신청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2. 만약 2개월이라도 단축해 봐야 한다고 하시면 제기할 실익은 있겠네요.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관련하여 다른 전과가 없는데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문입니다.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신거라면 항소 제기와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