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시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피해자와 진단서 미제출 조건으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 합의금 200만원은 적정 수준이며, 신속한 합의가 유리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 - 진단서 미제출 시 상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12대 중과실 처벌 가능성 낮음 - 경미한 사고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크게 경감됨 나. 합의 전략 - 현재 제시된 200만원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 - 진단서 미제출과 수사기관 협조 불가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 -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 필요 다. 결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형사절차에서 이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전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즉시 보험 가입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