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취소 방법

Question

2023.12.24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선 범퍼 교환으로 합의하기로 한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후, 갑자기 렌트비를 요구하여 보험을 접수해주니 대인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인을 거부하니까 직접청구권을 이용해서 대인처리를 받았습니다. 사고 난 당시 제가 확인한 인원은 2명이었는데, 상대방은 아이까지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접수해서 돈을 받아간 상태인데 대인접수된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진단서는 끊었던데 대인합의금을 도로 뱉어내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상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경우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3인이 아닌 2인을 확인 한게 분명하시다면 이 부분은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다쳤다 아프다 이런 것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 상대의 거짓말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예를 들어 현장에 없었던 피해자 등) 보험사기로 고소해 보실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허위의 증거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