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죄 사례 

-사안의 개요

고소인과 피고인은 기존에 알던 사이였으나, 고소인이 연락을 주고 피고인의 영업장으로 찾아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성적인 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찰에서 강간미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결방안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현장의 증거수집,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수사담당자가 무혐의로 결론내린 사안을 수사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혐의가 있다고 변경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도중에 피해자 진술의 전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cctv영상의 검증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밝힌 사안입니다.